개인회생 가이드 | 4. 개인회생 채권자 대응 전략 이의 신청부터 재판까지

1.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 후 1개월 이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채권 변제 요구가 중지됨

•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이 제한됨

• 시효가 정지되어 변제 기한 연장이 가능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입니다.

•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채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불참하거나 허위 답변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2. 채권자의 이의신청

(1) 서면 이의 제기

개인회생 채권자로 등록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한 내 제출 필수

•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목록을 수정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채권의 유효성을 조사하여 확정

• 확정된 채권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음

⚠️ 단, 이 절차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의 기간 내 서면 이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3. 이의가 없는 경우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채권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됩니다.

•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시까지 변제금 수령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제금은 법원에 공탁될 수 있습니다.

4. 막막한 개인회생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명료해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거쳐야 할 절차도 많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막막한 마음이 앞서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신청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개인채무자가 전 과정에서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복잡한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수월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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