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3. 개인회생 소득별 증빙서류 준비 가이드
1. 개시 결정 전 심사대상: 채무자의 소득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소득은 개시 결정 전에 꼼꼼히 심사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월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은 모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수 | 2025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1,435,208 |
2인 가구 | 2,359,595 |
3인 가구 | 3,015,212 |
4인 가구 | 3,658,664 |
5인 가구 | 4,264,915 |
6인 가구 | 4,838,883 |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계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럼 수입과 지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할까요?
2. 수입: 급여 또는 영업소득이란?
채무자의 수입은 크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나뉩니다. 각 소득별로 증빙서류와 산정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유의사항
정년 임박: 정년 후에도 퇴직연금이나 단기 근로 가능성이 있어야 함.
배우자 명의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의 보조적 근무는 급여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
(2)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의 유의사항
불법 영업: 무허가 영업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소득 산정: 소득 = 매출 - 지출 / 개월 수
필요 경비: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등 공제 가능.
3. 지출: 생계비 산정 방법과 부양가족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 증감 가능합니다.
생계비 산정 기준
의료비,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부양비용,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의료비 : 정기 치료비, 약제비 등. 증빙서류 필요
교육비: 미성년 자녀 학원비, 특수 교육비 등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부양비용 : 부모 소득 조사, 형제자매 유무를 고려하여 비용 산정.
주거비: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 대법원에서 아래 기준을 권고.
부양가족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의 범위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요.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가족의 주 수입원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한다고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만 원 이하 근로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 때
4.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깔끔하게 진행하세요
생계비 이외의 금액을 전부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계비 책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으로, 현실적인 생계비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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