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2. 신청 서류 총정리: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 7가지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잡한 신청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필수 첨부서류, 그리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Mar 11, 2025

개인회생 가이드 | 2. 신청 서류 총정리: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 7가지

Contents

1. 신청서 작성: 어떻게 써야 할까?2.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관할 법원 체크 3. 개인회생, 신청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1. 신청서 작성: 어떻게 써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나 서류 누락은 신청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부본 1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2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
서류 다운로드 링크
신청 서류와 작성요령 다운로드 링크 (개인회생 분야 클릭-작성요령검색)

(2) 첨부서류: 꼭 챙겨야 할 것들

첨부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 목록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른 신청이 없으면, 이 목록에 기재된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빚을 다 갚은 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이 목록의 범위가 됩니다.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
변제계획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3) 최근의 실무 팁

일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급여 관련 소명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납입내역, 급여확인서 및 6개월 이내 개인업체에 취업한 경우 상호가 포함된 사진 등 실제 근무중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용교육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슈가스퀘어에서 담당했던 사례의 관할 법원이었던 대전 지방법원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13.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을 올려두고 자필 기재 제출 및 자료 모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놓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관할 법원 체크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소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