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1. 개인회생 핵심 정리!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대상: 개인채무자 중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채무 한도: 신청서 접수시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권 10억 원 이하

• 제한 사항: 파산면책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5년간은 개인회생 신청불가

신청 후 효과

•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법률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연체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가 해제

• 채권자 보호: 채권자의 추심 활동 중지

2.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떻게 다를까? 

• 신청자격의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죠.

• 변제 방식의 차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이, 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3~5년간 갚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을 처분한 금액보다 3~5년동안 갚는 금액이 더 커야 하죠 (청산가치를 보장)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 채무 한도의 차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모 15억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일정한 수입의 필요 여부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 면책 가능성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같은 사유로 지급불능상태가 됐을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 신청서 제출 및 회생위원 선임: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 이를 검토 후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 명령:  법원은 채무자 재산 보호를 위해 보전처분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이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회생위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는 채권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 논의 후,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수렴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완료 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잔여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4.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꼼꼼히 따져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이 기각될 위험을 줄이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하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 요청하세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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