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고시 개정 핵심 내용과 기업 영향 분석
1. 주요 개정 내용
2023년에 있었던 제3자 PPA 고시*는 직접 PPA 제도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고시로 기존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3.08.28 시행
(1) 전기 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기존에는 1,000kW 초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 고압 전기 사용자만 제3자 PPA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0kW 이상 전기 사용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계약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수 전기 사용자 간 공동 계약 허용
기존에는 다수의 전기 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수 당사자 계약 시 거래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산정된 거래 수수료 총액을 발전사업자, 전기 사용자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균등 배분 청구’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초과 발전량의 전력 시장 거래 허용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과 발전량을 전력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전 사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더욱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제도 간 정합성 강화
직접 PPA와 제3자 PPA의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6) 경제성 확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수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전력 거래 비율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7) 전력량계설치 비용부담
기존에는 양방향 계량장치 설치비용을 발전사업자, 판매 사업자가 분담했다면 개정안에는 단방향 계량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제3자 PPA 고시 개정이 가져온 효과
(1) RE100 이행 수단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RE100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매칭 가능성 증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매칭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3)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복잡한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거래 방식이 허용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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