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별명을 부른 것도 죄가 되나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

1.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

언어폭력은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롱,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도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사실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별명을 붙여 놀리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피해 학생이 명백히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2.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 방법

언어폭력의 예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욕설, 험담, 조롱, 협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부정적인 소문을 만드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행위나 별명을 붙여 놀리는 행위도 언어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학생의 신체적 특징이나 실수를 소재로 한 별명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이는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죠.

언어폭력을 겪었다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지 5년 이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또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판례로 보는 언어폭력사례 

실제로 가해 학생A가 피해 학생B에게 입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언어폭력을 인정하고 접촉 금지,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A가 ‘별명 부르기가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가 부른 별명이 B의 영어 발음 실수를 소재로 한 것임을 근거로, 이는 반복적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죠. 언어폭력도 명백한 폭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사례였습니다.

4. 언어 폭력 이슈,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세요

언어폭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법적 대응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통해 언어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증거 수집 방법부터 신고 절차,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언어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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