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자백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1.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피해 학생은 향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민·형사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목격자 진술: 친구나 교사의 증언 (녹음 파일 또는 사실 확인서)

• 디지털 증거: SNS 메시지(제3자가 제공한 대화 내용 증거력 있음), 이메일, 녹음파일(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님)

• 사진 및 동영상: 폭행 상처가 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나 폭력 행위가 담긴 동영상

• CCTV 영상: 학교 내 또는 주변에 설치된 영상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함)

• 의료 기록: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사유로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 

2. 가해 학생의 자백만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의 자백’이 유일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자백이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지만, 단독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자백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의 목적이 형벌이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의 교육적 조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구합5847 판결

•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면 되고, 이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구합109055 판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합리적인 증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폭위에서는 형사재판보다 낮은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3. 가해 학생 진술의 위험성 -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릴 경우, 가해 학생이 전후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가해 학생의 자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

•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랬다"고 인정해버리는 경우

• 학폭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변론 없이 그대로 자백하는 경우

(2)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자백이 다를 경우

• 피해 학생의 주장과 가해 학생의 자백 내용이 상충될 경우

• 가해 학생이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아이의 미래가 달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된 자료를 학폭위에 제출하고

• 사건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 상담 및 치료 기록 유지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되

•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 학폭위 절차를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법적 조언을 찾으신다면, 주저 마시고 상담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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