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여러 개의 학폭 사안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 너무 가벼운 처리 아닌가요?

1. 사건 개요 : 각기 다른 학교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심각한 언어 폭력과 성희롱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A와 B는 남매로, 부모님은 각각의 피해 경험에 대해 별도로 심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이 사건들을 단일한 학교폭력 행위로 보고 하나의 사안번호를 부여해 통합 심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점은 가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건이 각 학교에 별도로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번호가 부여되어 하나의 조치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사안번호 부여는 위원회의 재량

법원은 학폭위가 사건에 대해 사안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령에 사안번호 부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채팅방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들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A와 B가 남매이고 같은 보호자를 두고 있는만큼, 하나의 심의 절차로 통합 심의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둔 것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안번호가 부여된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안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처벌이 더 엄중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 학교폭력,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절차입니다.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갈등이 커질 수 있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그려갈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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