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얼마 전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학폭 가해행위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6개월 뒤 시행 예정인 해당 개정안은 현재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근절과 단속강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 피해자가 계속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영혼을 살인하는 범죄라고도 불립니다. 만일 자신 혹은 자녀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하겠지만, 학폭처분을 비롯해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폭 범주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기존의 학교폭력은 주로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인 다툼을 의미하였습니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해당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만일 SNS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신체나 얼굴, 음성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간주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폭을 학교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측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반드시 학교가 경찰에 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 혹은 자녀가 온라인 성범죄의 가해자로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절차까지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슈가의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폭 어떤 처분 받나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그에 따라 학폭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위원회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에 따라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만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점수별로 구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일 1점에서 3점에 해당된다면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인 서면사과로 끝나지만, 7점을 넘어간다면 사회봉사, 학내외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점 이상부터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혹은 퇴학까지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4호 처분부터 졸업 이후에 2년 혹은 그 이상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특히 무거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면 사실상 앞으로 대학 진학에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학폭 형사재판 받을 수 있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학폭 처분과 별개로, 형사절차에 따라 입건되어 재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학생의 연령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며 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14세를 넘었다면 심각합니다. 이때는 형사상 책임 능력이 충분하다 판단하여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형량의 범위에 따라 재판에서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성범죄 학교폭력 가해자 대처 방안은
따라서 자신 혹은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먼저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슈가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음란물인지, 이를 제작, 유포, 시청, 소지한 행위 중 어떤 것을 저질렀는지 등 가해 학생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행실,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 임할 때에도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거쳐 논리에 맞지 않는 애매한 말을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감형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처벌은 피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범죄 학폭인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위원회를 통해 무거운 처분이 나온다면 불이익이 큰 만큼, 되도록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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