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축 아파트의 거실 벽에 주로 설치되는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하여 집안을 훔쳐보고 영상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640여 개의 아파트 월패드의 서버를 해킹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집안을 불법적으로 찍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촬영물까지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였을 때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도촬죄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징역 고려해야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촬을 시도하였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전망이나 풍경을 찍으면서 타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찍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각종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이 촉각을 세우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상, 앞서 남성과 같이 적발될 경우 사실상 실형의 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도쵤죄 몰카범 정확한 죄목은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카메라 혹은 그 외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서두의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기기를 해킹해서 영상물을 빼내거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소형기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채팅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음란물 제작을 유도하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가 진화였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아, 한 번의 단순한 촬영이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지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 또는 임대,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실제로 몰카나 도촬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으로 마련된 촬영물을 소지 및 구입, 혹은 시청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건들을 돌아보면, 처음 적발이어도 경찰이 포렌식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몰카로 적발됐는데 과거 화장실이나 탈의실, 혹은 다른 장소에서 몰카를 추가로 저지른 사실까지 걸린다면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다면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여 삭제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복구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아주 예전의 범죄까지도 모두 밝혀져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됐다면 대응 방안은
따라서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용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데이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 선별적으로 범죄와 연관된 자료만을 포렌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진술을 할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동시에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에 이르기 전 양형에 유리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법촬영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불쾌할 수 있으니, 슈가스퀘어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주장해야 한다면
반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죄목은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촬영하였다는 내심의 목적이 입증될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애매한 각도로 찍었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하였다면 법리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혐의를 벗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하여 의뢰인들께 성공적인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아니면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초기에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하여 도와드립니다. 만일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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