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 간에 가장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최근 상속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상속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무려 5천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2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이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장에 따라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경우 공평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다른 가족보다 과도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청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보장합니다. 즉,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명의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고 다른 가족이 거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하여 부족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은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유류분 권리가 폐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7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각 2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유류분은 배우자가 1.5억 원, 자녀가 각각 1억 원이 됩니다. 만약 한 자녀가 3억 원을 상속받고, 다른 자녀가 5천만원만 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자녀는 부족한 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경우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만큼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
-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정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정확한 가액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이 복잡한 이유
유류분 계산은 단순히 법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및 유증 받은 자산의 가치 평가, 상속세 고려, 법적 절차 진행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망인의 사망당시인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증여 시점의 시세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자산 역시 상속당시 금액과 현재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증여 상식의 화폐가치를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증여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과 증거 자료가 필요한 만큼,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수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감정적인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속 재산 조사, 유류분 계산, 소송 준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법적 기한을 넘겨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