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 통계만 보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2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3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신청자의 비율도 16.9%로, 전년보다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통계는 그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주된 이유이지만, 쉽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많아진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소득과 재산의 한도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무분별한 대출 광고나 문자 등에 소위 낚여서 한두번 대출을 받았다가 그 규모가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였거나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자영업시장 불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은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더 이상 개인적으로 채무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국가가 개입하여 부채액수 조정, 상환기일 연장 등을 해주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소득에서 변제 가능한 금액을 법원에서 정하여 상환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추심, 가압류 등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채무 규모 확인

개인회생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 대출 등)’는 10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채무 금액은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회생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생 필요성 인정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회생을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계속적 가치” 판단이라 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변제를 하는 ‘청산가치’보다 회생의 기회를 주어 나중에 분할해서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청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러한 ‘계속적 가치’ 인정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소득의 지속성 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장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용소득이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활비, 부양가족의 생계비, 병원비, 영업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이 필요하며,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판결문, 독촉장’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실수 없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입소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