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사범죄를 꼽는다면, 단연 사기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관련 사기 사건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통신수단이 발달해있고, 전자적으로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환경 때문에 무수히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에 따르면, 5년 전 연간 피해 금액이 약 2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거나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정보(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투자 유치)를 제공하면서 이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과거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행을 수행하는 사람이 비대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려 검거가 될 위험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령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상 금융거래의 경우 즉각적인 현금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챙기는 대면편취형 방식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필요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을 시켜서 대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다음, 특정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 하는데, 대부분 검거가 되는 사람들은 이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 부동산경매업체 혹은 평범한 중소기업이라고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인 것이 드러나 본인이 체포되거나 당장 구치소에 수감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4. 보이스피싱 적용 법조와 고의성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재산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편취죄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시 당사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5억원 초과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초과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범죄조직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통해서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이체 혹은 인출하였을때 적용되게 됩니다.

5. 고의성 부정 쉽지 않아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았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기 공범 혹은 방조범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워낙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다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된 경우, 비대면으로 업무지시만 받아서 일을 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도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였던 경우 등에서는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소수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대처를 하는 것은 무거운 죄책을 질 확률만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6.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구체적 대응방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채용 공고나 지시 내용 확보 : 자신이 참여한 일이 정상적인 금융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채용 공고 내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금전 거래 내역 확보 : 자신의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입출금되었는지를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 :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사법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형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중대한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형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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