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시 공동상속인의 역할과 소유권 변경 절차
1.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Q.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협의 없이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상속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본인의 지분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망인의 명의로 일부 지분을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무 팁
취등록세 및 비용 부담:
단독 신청자는 모든 취등록세와 등기 비용을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상속인 간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지분 다툼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 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Q.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후, 협의분할이 되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 재산의 소유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경정등기란?
소유권 경정등기는 등기된 내용과 실질적인 소유권 관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변경된 내용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경정등기 신청 요건
원시적 불일치: 등기 완료 당시부터 착오나 오류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일부 수정: 등기 전체가 아닌,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착오 발견 후 진행: 등기 완료 이후에 착오나 오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일성 유지: 경정등기로 인해 등기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3) 주요 경정등기 종류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 수정
권리 경정등기: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내용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등기 소유자의 명의나 주소 수정
3. 전문가와 함께 상속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부동산 상속은 법률적, 재정적 갈등이 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상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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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협의 조율
상속등기 및 경정등기 절차 대행
세무 및 법률 자문 제공
공동상속인의 경우 갈등이나 지분 문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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