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 7가지와 유언대용신탁 확실히 알기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 특정인에게만 상속된 재산을 되찾는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유류분 청구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청구를 피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 7가지

⓵ 청구 기간 경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⓶ 청구권 없음 주장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

⓷ 특별수익의 존부 확인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 외에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⓸ 상속재산에서 차용금 제외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빌린 돈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 청구의 대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⓹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제외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은 분할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⓺ 유증분 먼저 반환 주장 

유류분은 유증으로 받은 것에서 먼저 돌려받은 후 부족분에 한해 증여분에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증여와 유증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유증자가 여러 명일 때 이를 주장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⓻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포기한 경우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신탁 회사에 맡기고, 사후에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경 있었던 판례*가 “유언대용신탁의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화제가 되었으나, 2022년경 반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신탁 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과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는 이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황이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때는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22.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유류분 청구 방어는 전문가와 함께

유류분 청구에 잘 대응하려면 당사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리를 잘 알지만, 사실관계를 잘 아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파트너를 찾고 계신가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 고인의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