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후 2년, 체크해야 할 사법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슈가스퀘어가 분석한 핵심 판례 법리들과 대응전략을 확인하세요.

Feb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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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적용 확대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③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점검

사고 발생 후 급하게 만든 서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고 이전부터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의무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협소 공간에서 대형 장비 작업, 고소 작업 등)을 알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방치했다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주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은 양형의 참작 사유일 뿐,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외주’를 주었다고 해서 원청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사고가 났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컨설팅이나 문서작성을 넘어, 현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직접 안전·보건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작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여야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법령 해석과 막막한 현장 적용,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