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몰래 녹음한 증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Sugar's Preview]

교내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평소 밝고 활발했던 아들이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끝에 담임교사로부터 정서적 상처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김 씨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 후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의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몰래 녹음한 증거, 과연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을 중심으로,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수집한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현장에서의 녹음, 언제 문제가 될까?

최근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보호를 위해 비밀 녹음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의 발언은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아, 녹음이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도 법적 예외는 아닙니다.

2. 사건의 경과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 씨는 3학년 전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다녔어?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이 발언을 들은 아동은 정서적으로 위축되었고, 학부모는 아동학대 의심 하에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교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녹음이 불법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가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피고인의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발언이 이뤄진 교실이 ‘공개되지 않은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제3자의 위치에서 녹음한 방식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학부모가 제3자의 위치에서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점

•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개입된 방식이라는 점

• 이를 기초로 한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 2차 증거에도 인과관계 단절이 없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녹음 및 관련 진술 일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부모로서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을 원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우선적으로 학교 내 상담, 학부모회, 교육청 민원 절차 등 적법한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아동학대 신고, 학교 폭력, 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자녀와 가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