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사건으로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의 모든 것

텔레그램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녹완은 신상 공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1. 신상정보, 언제 공개될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 충분한 증거로 피의자가 범인으로 입증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
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로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는 충분한 증거로 피의자가 범인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기간은 30일로 제한됩니다. 법률 전문 보러 가기

2.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피의자는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과 항고 가능

•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 기간 동안 처분이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이는 김녹완이 신청한 방식이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김녹완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에 즉시항고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신상 공개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급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2) 이의신청 가능

• 피의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3) 이후 무죄 선고 시 보상 청구 가능

• 신상 공개 후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신상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쟁

신상 정보 공개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공개가 유예되거나 불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상 공개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매번 있죠.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류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가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이 비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신상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권리 사이에서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슈가스퀘어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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