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연히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아래의 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사건보다도 훨씬 더 위중하게 다뤄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을 이용한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N번방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된 이후로,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혹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무거운 실형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아청물 무엇을 의미하나?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이라고 하여, 미성년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퍼트리는 등 심각한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과거 판례를 돌아보면,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콘텐츠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포한 사건에서,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다 해도 충분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을 입어서 학생으로 보이도록 연출하였거나 그러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콘텐츠라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등장인물이 성인일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였다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인이 쉽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범죄로 간주하여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였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등장인물의 연령이 성인이어도, 아청물로 간주한다면 얼마든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유포 어느 정도로 처벌할까?

만일 위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 혹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는 어느 정도로 처벌에 이르게 될까요? 실제 제작이나 수출입에 관여하였다면 가해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배포 혹은 제공하였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형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였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대여, 제공, 배포하였거나, 소지, 운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소지나 시청을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의 소지나 시청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며, 이를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아청물 소지 배포 혐의 오해 받기 쉬워 

최근에는 모든 자료 검색이나 전송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밝히기 어려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고 다운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10대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였다가 아청물 소지 배포 혐의를 받고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N번방 사태 이후에 경찰에서 매우 엄격하게 사건들을 수사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볍게 경찰조사에 임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위험이 큽니다.

만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혼자서 대처한다면, 감형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참작할 만한 근거가 없어 형량 대로 징역에 처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연륜 있는 슈가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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