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Sugar's Preview]

골프장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G씨는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G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가해자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2022가합70004)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망인 G씨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C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C는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동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대우를 지속하며 망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에 유가족들은 가해자인 C와 골프장(이하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C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며,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따라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법인 역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C의 반복적인 모욕과 정신적 압박이 망인의 자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 피고 법인 측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를 방관했다는 점

•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법인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억 6천만 원, 원고 B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모욕과 부당한 업무 지시는 단순한 업무 지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례로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Sugar’s Recipe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가해자의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목격자 확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동료 직원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목격자의 서면 진술이나 녹취 자료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록 남기기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약물 처방전 등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정신적 피해의 지속성과 정도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충 처리 절차 활용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노동청 진정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법적으로도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괴롭힘 피해가 지속되거나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법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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