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 수사 착수…해외에서 벌어진 일도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며, 국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매체가 전직 AV배우와의 사적 만남 및 신체 접촉 정황을 보도하면서 제기됐으며, 이후 주 씨는 팀 탈퇴 및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 씨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의 사적 행위가 국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일본 현지 술자리, 성매매 의혹으로 번져

2025년 5월, 주학년 씨는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전직 AV 배우와의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는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이 포함됐으며, 일각에서는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주 씨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인스타그램 자필 편지를 통해 "성매매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해외에서의 성매매,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가?

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 행위도 대한민국 형법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 적용에 있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범죄의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

성매매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행위의 존재 (통상적 또는 유사 성행위 포함)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즉, 단순한 술자리 동석이나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으며, 금전 등 대가의 존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성매매 알선자와의 연락 기록 또는 중개 정황

• 현장에서의 금전 거래 내역 또는 제3자 진술

• 숙박, 차량 제공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

4. 성매매 시 처벌 수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성매수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범죄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주학년 씨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넘어서 형사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주학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법적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

• 단순한 사적인 만남인지, 대가를 전제로 한 성매매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

• 경찰 수사에서의 증거 확보 방식은 정황 증거 위주로 매우 다양하며,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매매 의혹으로 조사받는 경우,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슈가스퀘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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