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운 친구 농담도 학폭? 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은…

[Sugar's Preview]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농담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될 수 있을까요?

야간 자습 시간, 한 학생이 자리를 비운 친구의 운동 실력을 주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조롱이나 폭력 없이 끝난 짧은 대화였지만,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고 서면사과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 판결을 중심으로, 피해 학생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어디까지 해당될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단순한 언행이라도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수반한다면 폭력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행이 자동적으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맥락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충북의 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A군은 2021년 7월 2일 야간학습 시간 중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자리를 비운 B군의 축구·농구 실력을 언급하며 ‘모든 포지션이 다 B’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자세를 흉내내거나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 등도 곁들여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이 장면을 B군에게 전달했고, B군의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A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따돌림’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이 없고, 친구들 간의 대화 중 나온 일회성 농담이라는 점을 들어 ‘신체적·심리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의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모욕’ 해당 여부

모욕죄 성립 여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표현이 비꼬는 표현은 있으나 명백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가벼운 농담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간 관계, 발언의 맥락, 피해자의 반응과 실제 전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처분청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전달 여부는 학교폭력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일회성 언행은, 그 자체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정서적 공격의 의도가 있었는지’, ‘경멸적·비하적 내용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처분청은 학교폭력 여부를 주장하는 측으로서,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조치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및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 등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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