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타인 신상 공개, 이젠 '스토킹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스토킹과 개인정보 노출은 더 이상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유튜브 스토킹 처벌 사례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Jun 20, 2025

Contents

1.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 2.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유튜브와 SNS도 예외 아냐 3.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남긴 경고 4. 스토킹 문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장기간 따라다니며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고,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안타까웠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더 이상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장난 수준이 아니라, 더 큰 범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튜브나 SNS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에 타인의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던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메시지 하나가 공포가 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알기

1.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

한 유튜버가 방송 중 특정 인물의 사진, 본명, 닉네임, 아이디, 심지어 거주지 정보까지 언급하며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그 인물에 대해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영상에 담아 게시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이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특히 반복적인 노출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2.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유튜브와 SNS도 예외 아냐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 사진, 주소, 나이,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유튜브처럼 영상 중심 플랫폼에서는 더 큰 영향력과 파급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적으로 퍼지면, 피해자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법원은 ‘금전적 동기’에 의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도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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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남긴 경고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토킹의 신호를 얼마나 무디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반복된 괴롭힘과 위협 속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점점 더 강화되어왔지만,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방패가 되지 못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스토킹은 실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고, 단지 물리적인 접근이나 따라다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언급하고, 조롱하거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으로 무분별한 콘텐츠를 만들고, 타인의 삶을 공개적으로 파헤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에 조금씩 더 민감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