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완전정복 – 적용 요건부터 실효까지 총정리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은 익숙해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된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형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벌금형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벌금형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벌금을 낼 필요 없이 형의 선고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인데요.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지고, 이 기간 중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벌금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노역장 유치도 유예됩니다.

기존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요.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게 형평에 맞다는 논리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재물손괴 경합범에 대해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벌금형 집행유예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것

• 범행 동기, 범인의 성행, 피해 회복 여부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나 그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없을 것

3.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될 수도 있나요?

벌금형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면 벌금형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러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동 실효됩니다.

•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 전과가 있었고 이 사실이 판결 후 드러나면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해당 사실을 벌금형을 선고했던 법원에 해당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알립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지못하면 노역장에 갑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미리 정해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유치 기간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때만 적용되는데요.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 일 이상의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판결문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와 같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4.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벌금형 집행유예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들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 선고유예는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고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분할납부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나눠 내는 제도이며, 집행유예와는 별개입니다.

5. 벌금형 집행유예, 내 사건도 가능할까?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히 판단하세요

벌금형 집행유예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지만, 그 적용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벌금액, 범행의 동기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 사실이라도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형사 사건,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빠르게 대응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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