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vs 정부 ‘1682억 세금’ 소송…대법원, 환급 주체 가렸다

[Sugar's Preview]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누구일까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했던 론스타는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둘러싼 이 사건은 국내 세법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 환급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295876)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론스타펀드 등 9개 해외 투자사는 2002~2005년 사이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대규모 배당과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벨기에 국적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8년 이들의 실질귀속자가 바로 론스타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1530억 원(법인세), 152억 원(지방소득세) 등 총 1682억 원의 환급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주체(예: 국내 증권사, 은행)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을 얻은 투자자인 론스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1·2심은 “이미 해당 세금이 론스타의 법인세로 공제·충당됐으므로, 그 환급청구권도 론스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와 기존 판례를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대신 징수·납부한 주체이고, 만약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유하자면, A회사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B(고객)를 대신해 세금을 냈다고 치면, 나중에 과세가 무효가 될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권리는 결국 A회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중간 지주회사 이름이 아닌)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라는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국가가 임의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권을 론스타 측에 돌려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상, 환급청구권 역시 납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방지한 결과가 되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환급 실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다수 법인이 관여된 국제적 투자 구조에서는,

• 누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 그 세액이 누구의 명의로 처리됐는지

• 공제·충당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를 계약서, 장부, 납부서류 등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환급청구권이 실질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돌아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환급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계약이나 서면 양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암묵적 관행은 법적 효력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급 분쟁이 아니라, 국제조세에서 ‘세금 납부 주체’와 ‘법적 권리자’ 간의 일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환급은 납세의 결과가 아니라, 납부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법 구조 속에서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조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