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쟁 시대: 크롤링 소송 사례와 합법·불법의 기준

1. 크롤링, 언제 불법일까? 주요 소송 사례로 본 판례 정리

최근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한 무분별한 크롤링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롤링은 검색 엔진 최적화(SEO) 등 정당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1) 야놀자 vs. 여기어때 : 부정경쟁행위/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기어때는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였던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했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는 여기어때의 크롤링이 서버에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롤링한 정보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야놀자의 창작성이 특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 민사 재판에서는 야놀자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노력과 투자를 인정하여 여기어때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크롤링 자체의 기술적 불법성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노력을 무단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740)

2) 네이버 vs. 부동산 스타트업 : 막대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활용한 부동산 스타트업 '다윈중개'는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네이버가 방대한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투입한 막대한 노력과 투자를 고려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윈중개의 크롤링 행위가 네이버의 이용자 수 감소 등 네이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판단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3) 라이언에어 vs. 부킹닷컴

미국 사례입니다.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부킹닷컴이 자신들의 항공권 정보를 무단 크롤링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부킹닷컴의 크롤링 행위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크롤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재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Ryanair DAC v. Booking.com B.V.)

2. 크롤링 소송,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3가지

위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크롤링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노력 인정 여부
  법원은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그 정보를 모으고 가공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면 그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크롤링한 정보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특정 기업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크롤링을 통해 상대방의 노력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 모델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됩니다.

• 서버 부하와 업무방해
  크롤링 행위가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크롤링 자체는 기술일 뿐 불법이 아니지만, 그 크롤링이 데이터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데이터 소유권 분쟁,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해결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롤링과 같은 신기술 관련 법률 이슈는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크롤링 및 데이터 분쟁을 선제적으로 진단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으로 활동하며 콘텐츠·데이터·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표권·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다수의 자문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핵심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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