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면담도 강요하면 처벌”… 양현석, 유죄 확정된 이유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면담강요죄 성립 요건과 위력 행사의 법적 기준을 연예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Jul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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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s Preview]

연예계 권력자의 위력 행사,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연예인 지망생은 자신의 SNS에 폭로성 글을 올렸다가 거대 기획사 대표와의 만남 이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당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만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의 면담강요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500 판결을 통해 면담강요죄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담강요죄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사건 관련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면담 강요’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억지로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활용한 무형의 압박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B.I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한 공익 제보자 한서희 씨는, 진술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와 대면한 뒤 진술을 돌연 번복합니다.

당시 양현석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구체적 해악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강요죄’가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면담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먼저, ‘면담 강요’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사에 반해 면담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력’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무형의 압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력 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양현석 씨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총괄 프로듀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면담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권력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면담이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위력 행사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간접적 압박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진술 번복을 유도한 행위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예계와 같이 권력 관계가 뚜렷한 산업에서는 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익 제보자나 약자의 진술이 위력 앞에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면담강요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압박과 강요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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