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신용카드 무단사용, 처벌 면제되나요?

[Sugar's Preview]

처제 명의로 7천7백만 원 '카드깡'한 형부,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김 씨는 처제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3개월 동안 77,235,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처제와의 가족관계를 믿고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친족 간의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법은 언제나 관대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질적 지위와 범죄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형부 A 씨가 처제 B 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총 7,7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B 씨와 함께 거주하던 청주의 아파트에서 B 씨의 휴대전화, 카드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이었죠.

검찰은 A 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 씨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 친족인 처제 B 씨라고 보고,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형량은 징역 1년 5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즉, 항소심은 피해자를 명의자인 B 씨로 특정한 뒤,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형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공소장과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일람표에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케이뱅크’ 등 카드사 명칭이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명의자(처제)이지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명의자인 B 씨인지, 카드사·금융기관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2. 검찰에 석명을 구하지 않았다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검찰에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가 쟁점이었음에도 검찰에 석명을 구하지 않고, B 씨를 피해자로 단정한 채 친족상도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되지 않는다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과거에 형이 면제되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결정은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여전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3.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전자금융범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카드 명의자와의 친족관계만으로 친족상도례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 해당 범죄 구조상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카드사 등)가 누구인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전자금융범죄는, 형사적 평가뿐 아니라 민사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가족 간 범죄로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직면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전자금융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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