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킹 피해, 거래소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판결 사례(대법원 2024도6831 판결)를 통해 거래소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와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은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2018년 발생한 'N' 거래소 해킹 사건은 거래소의 보안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2018년 6월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N'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유출되었고, 거래소는 약 한 달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서비스는 2018년 7월 15일에 재개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
법원은 거래소 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1. 유출된 가상화폐: 해킹 발생일(2018. 6. 10.) 당시의 시가 기준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8462 판결 등). 이와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각 유출된 가상화폐 수량과 2018년 6월 10일 당시 시가를 곱해 계산되었습니다.
2. 거래 제한된 보유 가상화폐: 해킹일과 서비스 재개일 사이의 시가 차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적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현재의 재산 상태 차이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보유 가상화폐의 시가가 2018년 6월 10일 기준 시가보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들은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8년 6월 10일과 7월 15일의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기준은 거래소가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확립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해킹에 대비한 보안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피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확립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해킹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거래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넘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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